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직장서 코로나 감염 가족도 고용주 소송 가능”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고용주 코로나 코로나 양성 코로나 유급 코로나 관련

2022-02-21

[사설] 끊이지 않는 코로나 관련 사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한인사회에 코로나19 가짜 예방.치료약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관련 가짜 약들이 한인을 비롯해 베트남, 라티노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다. FTC는 이미 이 같은 약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코로나 관련 사기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 예방과 치료 효과가 없는 단순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일부 판매 품목은 몸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이용해 전화를 통한 사기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수신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나 은행계좌 번호 등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미국 전체에서 지난달까지는 7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이번 달 들어 8만 명대로 올라갔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작년처럼 이번 겨울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분간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유언비어, 허위광고, 사기행각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사설 코로나 사기 코로나 관련 사기 전화 관련 사기

2021-11-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